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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6년 12월 7일 


<논평> 

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부합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불명확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에 근거한 감축 목표의 설정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계속 귀를 닫아왔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저성장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로 급증할 것으로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뒤 이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계속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해도 현재 250백만톤에서 2030년 269백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53기에서 건설 중인 11기가 2017년까지 준공돼 64기로 늘게 되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11월3일 보도자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2020년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적인 정책 수립도 문제지만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불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사회 각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10-9963-9818  메일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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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두룩 울산 '지진', 결국 올 것이 왔다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6.07.06 18:28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원전 수두룩 울산 '지진', 결국 올 것이 왔다

부산·울산·경주 원전 14개... 육지 '활성단층' 위험 배제, 해양은 조사조차 안 돼

16.07.06 11:48l최종 업데이트 16.07.06 11:48l


 

 

▲ 월성1호기 쳐다보는 주민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과 맞붙어 있는 나아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월성1,2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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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올해만 세 번째 일어난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운영 중 원전: 고리1~4호기, 신고리 1~3호기, 건설 중 원전: 고리 4호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0기(고리1, 신월성 2, 신고리 3호기 중단)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진앙지에서 월성원전 부지는 52킬로미터, 신고리 원전 부지는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진 위험 가장 높은 곳이지만 내진 설계는 '부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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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 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그리고 신고리 원전 바로 옆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을 두고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은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성 단층보다 지진 위험이 높은 활동성 단층만을 평가했다.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 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 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 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바닷속은 아예 조사조차 안 돼
 

 

 

 동남해안과 일본 사이에 분포한 단층들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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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아예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지오사이언스 저널>(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논문('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원전 건설과 가동 전에 담보되어야 한다. 경주, 울산, 부산은 한반도 동남권 5백만 명 이상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환경연합 홈피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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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4.04 14:06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요약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
약어 RPS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RPS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ㆍ이탈리아ㆍ영국ㆍ일본ㆍ스웨덴ㆍ폴란드ㆍ중국ㆍ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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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제도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4.04 13:47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 2). 이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었으며,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화력 에너지에 비하여 생산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는 2011년까지만 존속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FIT), 發電差額支援制度] (두산백과)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은 경우, 국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발전차액)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 발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탄소배출권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을 높여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지만 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국가 설비 총량이 정해져 있다. 태양광은 500㎿, 풍력·연료전지는 각각 1000㎿·50㎿다.

 신재생에너지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없이는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비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금액을 삭감하자 신규 설비 규모가 급감했다. 9월 289개였던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 건수는 바로 다음달 3개로 급격히 줄었다. 일부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지나치게 의지한 탓에, 발전 효율 향상 노력에는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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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스팔트서 태양광 전기 만든다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3.07 22:22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프랑스, 아스팔트서 태양광 전기 만든다 



5년간 1천km 도로에 패널 설치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태양관 기판 설치 장소와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향후 5년 동안 1천km에 달하는 태양 전지 패널을 도로에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스(Colas)사가 개발한 두께 7mm의 태양전지 패널 ‘와트웨이(Wattway)는 도로에 붙이는 것만으로 발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제공한다. 

와트웨이는 트럭이 밟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기관에 따르면 와트웨이는 1km에서 5천명 규모의 도시에 불을 밝히거나, 20평방미터에서 집 1채의 전력을 발전할 수 있다.

태양 전지 패널이 방방곡곡 확산되고 도로에 붙이는 와트웨이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지금까지는 무기질이었던 아스팔트 도로가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린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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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풍력 발전도 세계 1위 규모될까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2.17 21:10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중국, 풍력 발전도 세계 1위 규모될까

  • 김온유 기자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풍력 발전소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발전 규모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다. 

세계풍력발전협회(GWEC)가 지난 10일 "2015년 추가된 풍력 발전 규모 63GW 중 중국이 늘린 설비가 30GW 규모였다"고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같은 날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중국 풍력 발전 규모는 145GW다. 유럽 전체 규모인 147GW와 비슷하고 세계 전체 누적 규모인 432GW의 30%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전체 풍력 발전에서 17%를, 독일이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이 풍력 발전에 빠른 속도를 보인 이유는 저탄소산업 개발 정책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직까지는 석탄 발전이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티브 소이어 GWEC 사무총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해 향후 10년 간 풍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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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이 일자리 시장 선도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2.17 21:01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태양광 산업이 일자리 시장 선도

작년 가주에서만 2만여 명 신규 고용
전국 근로자수, 3년 전 대비 2배 이상
[LA중앙일보] 02.11.16 20:13

 

 

 

 

 

지난해 가주에서만 2만여 명이 신규 채용됐을 정도로 태양광 산업이 고용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태양광 전국 근로자수는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AP]

태양광 산업 종사자가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태양광재단(the Solar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15 태양광산업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태양광 산업의 신규 일자리가 캘리포니아에서만 2만 개 이상 창출되면서 주 전체의 태양광 업계 종사자 수가 7만56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 38%나 증가한 것이며 대형 유틸리티 업체 5곳의 총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산업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전국 태양광 산업 종사자 3명중 1명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태양광산업협회는 전했다. 

 

또, 캘리포니아의 태양관 근로자 2명중 1명 이상은 태양광 설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운티 별로는 LA카운티의 태양광 산업 종사자가 1만5000명이었으며 오렌지카운티는 6000명 정도였다.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일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근로자 3명중 1명은 여성과 소수계 인종이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산업 고용시장이 활발한 것은 주정부의 친 태양광 산업 정책에 힘입어 이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교적 높은 임금 상승률도 고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전국 평균 임금 상승률은 2.5%인데 반해 태양광 분야는 5%를 기록,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다. 

태양광산업협회의 버나뎃 델 치아로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 산업은 전망이 매우 밝은 산업분야로 주 전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분야는 감원 등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재단의 안드레아 루엑케 대표는 "태양광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캘리포니아주가 이정표를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현재 가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7400메가 와트가 새로 추가됐다. 

이는 14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전체 태양광 발전은 27.5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54개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DC를 포함한 32개주에서 태양광 산업에서 신규 고용이 이뤄졌으며 태양광 산업 근로자 수는 2012년 대비 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유 및 개솔린 관련 노동자 숫자를 넘어섰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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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1%…OECD 최하위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2.17 20:54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1%…OECD 최하위


25년간 제자리…1위 아이슬란드는 89%

전문가 "정부, 값싼 전력 공급만 우선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의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회원국 평균(9.2%)에 크게 못 미쳤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태양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1.1%)부터 25년간 제자리걸음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활용에서 너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게 쓰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4.4%였다. 네덜란드(4.6%), 일본(4.9%) 등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았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1차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무려 89.3%로 가장 높았다. 노르웨이는 2위로 43.5%였으며 뉴질랜드(39.1%), 스웨덴(34.4%), 칠레(32.4%), 오스트리아(30.8%) 등이 뒤를 이었다.

핀란드(29.6%), 덴마크(27.8%), 포르투갈(24.6%), 스위스(21.2%)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17.8%와 11.1%로 집계됐으며 프랑스(8.6%), 영국(6.4%), 미국(6.5%)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전체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25년간 연평균 1.8% 증가했다. 1990년에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5.9%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11.2%)이었으며 룩셈부르크(9.1%), 에스토니아(8.8%), 독일(8.7%), 벨기에(8.2%) 등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중에서도 한국은 1.6%로 최하위였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100.0%와 97.7%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오스트리아(81.2%), 뉴질랜드(79.1%), 캐나다(61.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차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석유(35.6%)와 석탄(30.5%)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천연가스(16.3%), 원자력(15.4%), 재생에너지(1.1%), 기타(1.1%) 등의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너지가 7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력(12.2%), 풍력(3.6%), 태양광·조력(7.4%), 지열(4.0%)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다른 나라는 에너지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쓰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절대량은 늘었지만 비중은 눈에 띄게 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1990년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했는데 지난해 26.2%까지 올라갔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도 다른 나라보다 나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국장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에서 안이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만들었지만 액션 플랜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IEA 기준인 재생에너지 외에 화석연료 폐기물 에너지 등 이른바 '신에너지'까지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통계를 집계하는 것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으로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재생에너지는 부가적으로 다뤘다. 기후변화 시작 전과 후의 정책이 똑같다"면서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늘어나는 수요는 재생에너지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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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악마의 에너지’?...워런 버핏 회사가 태양광발전소를 산 이유

기사입력 2016.01.31 11:01
최종수정 2016.02.01 15:53


태양광·풍력 발전단가 화석연료보다 싸져… 에너지 수급체계도 자립방식으로 전환
 

 

 

 

 

 

 

남동발전이 2013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에너지파크에 세운 영흥풍력발전 2단지. 1만4000여가구가 1년간 쓸 420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 남동발전 제공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바뀐 이유가 뭘까. 원시 인류가 사냥을 하거나 싸우는 데 쓸 잘 다듬어지면서도 날카로운 돌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다. 더 나은 대체재인 금속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후 역사의 주요 변천도 엇비슷하다. 필름 카메라는 왜 거의 사라졌나. 필름 재료가 바닥나거나 비싸졌는가. 아니면 코닥이나 후지필름 같은 회사가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필름을 개발하지 못해서일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식 필름이 밀려난 탓이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이래 불어닥친 스마트폰 혁명은 이를 더 가속화했다. ‘난 따뜻한 느낌의 필름 카메라가 좋아’라며 아날로그를 추억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마치 부엌칼 대신 돌을 다듬어 쓰겠다거나, 믹서기 말고 맷돌을 돌리려는 주부가 있다면 존중해야 하듯이 말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석기에서 금속으로의 전환을 방불케 하는 변화가 에너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이는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세계 흐름과 한국의 대응을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대체로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는 섭씨 0.6도 상승했고, 해수면은 10~20㎝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산호초 섬 등 저지대 다수는 물밑으로 잠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로 유지토록 노력한다’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다른 말로 ‘파리 에너지변화협약’이라고 부를 만하다.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발전에서는 석탄·가스·원자력 대신 풍력·태양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심 이동을 가리킨다. 자동차 같은 수송부문도 전기차 시대 앞당기기로 나타날 것이다. 저공해 에너지원을 찾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두 갈래로 미래 사회가 일대 변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 보면 인류는 더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햇볕, 바람, 물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연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적어도 1차 산업혁명 이래 광산을 캐고, 바다 밑까지 뚫어 화석연료를 뽑아내며 자연을 정복하겠다던 인류가 이제야 과오를 되돌아보는 듯하다. 먼저 원시적 연료부터 끊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우리는 차, 휴대폰, 에어컨을 쓰면서 현대는 ‘석유나 전기의 시대’ 정도로만 알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쯤 된다. 그러나 사실 인류사회의 속은 여전히 시커멓다. 1차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여전히 석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깔린 합의는 일단 석탄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석유나 가스, 원전 제약은 오히려 배부른 소리다.

그럼 왜 석탄을 없애자는 것인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100으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문이 석탄, 가스, 석유를 때는 화력발전 등이다. 전 세계 배출의 41%다. 석탄화력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7%로 최다다. 발전만 따로 보면 석탄은 무려 72%나 된다. 이어 천연가스 21% 등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석탄이 49%로 절반 정도다. 한국의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은 39%를 차지해 30% 정도인 원자력보다 높은 최대 에너지원이다. 지금 전열기를 돌리고 있다면 상당수는 석탄을 때서 만든 전기를 이용했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중국, 인도는 81%, 71%씩 석탄발전에 의지한다. 미국, 영국도 각각 38%, 39%의 전력을 석탄에서 얻는다. 호주는 69%나 된다. 세계는 여전히 ‘석탄 전기 중독사회’다. 에너지만 보면 1차 산업혁명기와 비숫하다.

이유는 경제성 탓이다. 현재로서는 석탄이 제일 낫다. 후세대야 어찌됐든 값싸고 풍부한 석탄을 마구 캐내서 매연이든, 탄소든 내뿜으며 ‘당장 내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그만’이라고 할 사람도 적잖다. 또는 그놈의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허구야”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각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건 과학계를 비롯해 세계가 온실가스를 온난화의 진범으로 지목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이 이번 협약에서 가장 반기고 나선 것도 이 대목이다.

선진국이 후발 개발도상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던 반발 명분도 물 건너갔다. 이 논리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이번 파리 협약에 적극 가세했기 때문이다. 최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도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통의정서’ 체제에서는 슬쩍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적극적이었다.
 


 

 

 

 

 


2014년 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에 가동되기 시작한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 반사경 35만개가 연간 총 392㎿의 전력을 만들어 14만 가구에 공급한다. | NRG에너지 제공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말잔치’로 끝날 것으로 걱정하는 쪽도 있다. 교토의정서가 강제를 규정했으나 사문화됐다. 이번에는 자발적 참여 내지 기여를 내걸었다. 형식상 후퇴한 듯 보인다. 그러나 분위기는 판이하다. 형식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되는 걸 안 자본이 움직이는 게 심상찮다.

흔히 발전 비용에서 전통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더 저렴한 것으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이 공식도 점점 깨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져 왔다. 반면 화석연료는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일명 탄소세), 원전은 위험 비용(위험세)이 계산돼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책 <에너지혁명 2030>에서 “화석연료는 경쟁적으로 채굴할수록 양이 줄어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경쟁이 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으로 1㎾h당 발전단가를 보면 석탄이 60원인 데 비해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은 140원, 풍력은 90원으로 계산된다. 2020년이면 석탄은 80원, 원자력은 130원이지만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으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기기 가격은 떨어지고, 셀 효율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태양광패널 가격은 2008년 와트당 6달러에서 2011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65센트까지 내려왔다.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그동안 19% 안팎이던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의 변환효율(빛을 전기로 바꾸는 정도)은 최근 미국 솔라시티, 선파워,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22% 안팎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됐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약 58GW(기가와트)로, 2014년 44GW에서 약 31%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약 20GW에서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반드시 같이 가는 관계가 아닌 이른바 ‘탈동조화,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90년보다 탄소 배출량은 2014년 27%나 줄였다. 그럼 비용 증가로 경제가 발목을 잡혔을까. 반대로 1960년을 기준점(100)으로 볼 때 독일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400을 넘길 전망이지만,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대부터 줄여 2020년대에 200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또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가량을 수출했다. 

게다가 독일 핵발전산업 부문의 고용인원은 2002년 최대인 3만여명이었지만 2011년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38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지난 26일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연계 산업의 발전 잠재량도 많다”며 “독일은 앞으로 10~20년간 50만명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국내 경제계도 이제야 독일의 교훈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
 

 

 


독일의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1991-2011) | 자료 마이클 슈나이더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이미 독일은 2011년에 재생에너지(112TWh·전체 전기의 20.4%)가 원전 핵에너지(102TWh·17.7%)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독일 재생에너지는 1991년 20TWh에서 20년 만에 4.6배나 늘린 것이다. 이 기간에 핵에너지는 27% 넘게 줄였다. 독일은 2012년 5월 25일 태양광 발전량이 22GW를 넘었는데, 이는 전체 수요의 3분의 1이었다. 다음날은 수요의 50%를 생산해 기록을 세웠다. 독일은 2020년까지 전력의 38.6%, 스페인은 42.6%, 덴마크는 51.9%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독일 사례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이다. 2012년 기준 원자력발전에서 58기나 가동하며 전력 생산의 75%나 차지하는 이웃 프랑스는 오히려 ‘에너지 후진국’이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전력이 모자라 독일에서 수입해 썼다. 인구가 프랑스보다 1500만명이나 더 많고, 제조업 비중도 독일이 더 높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독일은 북부지방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남부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이미 궤도에 오른 나라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도가 변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공장’ 중국도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를 늘리고, 석탄 소비량은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시작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베이징 등지를 뒤덮은 스모그를 보면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20여만대)를 보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석탄은 중국 초미세먼지(PM2.5)의 62%, 이산화황의 93%를 발생시킨다. 중국은 2014년 11월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안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 48억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석탄 소비량을 2020년까지 41억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2014년에는 석탄 소비량을 전년보다 2.9% 줄였다고 한다.

파리 기후협약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수급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화석연료의 경우 국가적 단위에서 몇몇 대형 발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지어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상당 부분 자립하는 방식이 된다.

2006년 11월 <경향신문>의 공적개발원조(ODA) 문제 취재차 방문한 몽골 고비사막의 소도시 달란자드가드의 풍경을 대비시켜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지어준 화력발전소는 고장나 있었다. 대신 주거지인 천막 게르에는 소형 프로펠러가 달린 원시적 풍력 발전기를 돌려 백열등을 켰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몽골 초원이나 사막에 거대한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까는 방식보다는 수요가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에 가깝게 된다. 공급자 위주에서 변화된 것이다. 토니 세바는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연료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붕괴될 것”이라며 “거대하고 일방적인 에너지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과 확대 못잖게 에너지 효율 높이기도 중요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71%나 된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적재적소에 보내서 쓰는 게 절실해졌다. 이때 주목받는 게 부하 관리용 ‘스마트그리드’다. 특히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에 비해 날씨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공급에 불리한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와 더 밀접해진다. 빅데이터, 정보기술(IT)과 접목해 발전과 송전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변환(교류↔직류)해 저장(충전)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중요하다.

전체 에너지의 24%를 소비하는 주택 등 건물도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열효과 등을 높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건물을 보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1세기에 겨우 영하 15도 추위에 아파트 배관이 얼고, 난방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이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에너지 소비가 기존 건물의 약 5%밖에 안 되고, 온수·전기 에너지 소비량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 선박에도 전기동력을 적용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연구는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 면에서 전기차가 석유차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간경향> 제1147호 참고). 주차장 덮개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충전한 전기차는 그 자체가 굴러다니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 다시 주차장에 온 전기차의 남은 배터리는 집에 불을 켜거나 가전제품을 돌리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세상이 변하는 건 무엇보다 돈을 보면 알 수 있다. 베트남은 일본과 러시아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1040조원대)은 올해부터 석탄기업 투자를 회수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도 석탄발전량 비중이 63%여서 투자회수 기준인 30%를 넘는다. 포스코도 유력한 후보 기업이다. 반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미드아메리칸 에너지는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를 약 24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두 번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도 20억 달러에 샀다.

값싼 전기를 그나마 뒷받침해온 석탄은 산업혁명의 박물관에 넣어둘 ‘악마의 에너지’로 이번에 확실히 낙인찍혔다. 수십년을 지배해온 ‘석유 고갈론’도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배럴당 30달러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석탄과 석유가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작동방식이 달라져서 에너지원을 바꿔야 할 때다. 그럼에도 석탄·석유·원자력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 사로잡힌 ‘돈키호테’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애플과 구글
지금 곳곳에서 꿈틀대는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에도 에너지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지난 27일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거론된 4차 산업혁명은 곧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며 “전기차 보급 등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촉발된 국내 전기차 확대사업은 단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현재 발전 형태를 유지해도 전기차를 보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력원인 전기를 석탄, 가스, 원전에서 얻는 한 껍데기만 친환경 전기차가 된다.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로 운행될 때 이룩된다. 제주도가 내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처럼.

어느 순간에 가면 ‘당신의 제품은 몇 %의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시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구글은 이미 그런 날을 준비하는 것 같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22일 중국 사천성에 40MW(메가와트)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했다. 나아가 중국 북·동·남부에 200MW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애플 협력사까지 제조과정에 청정에너지를 쓰도록 2GW(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애플은 중국과 미국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하고, 세계 사업장을 87% 이상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주택에 알맞은 태양광을 분석해주고 추천, 보급하는 ‘프로젝트 선루프’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올해 초 미국 아이오와주에 풍력발전에너지 데이터센터를 세웠고, 텍사스 포트워스에 5번째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애플, 구글이 단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선행으로 이런 일을 벌일까. 예컨대 애플이 뒷면에‘이 아이폰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넣는다면 소비자는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S나 도요타 프리우스 소비자의 다수는 고수익자들이다.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친환경 소비를 뽐내기 위해서다.
나아가 파리 협약의 ‘손실과 피해’ 규정을 들어 화석연료를 과다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난화 피해가 연간 약 560조원으로 추정돼 누군가 복구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과거 석유파동 못잖은 자원 무기화할 여지도 열어둬야 한다.


경향비즈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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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도 호락치 않네… 자원빈국의 딜레마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2016.02.16 22:09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신재생 에너지도 호락치 않네… 자원빈국의 딜레마
기사입력 2016.02.13 15:07
최종수정 2016.02.13 15:07


‘석유 나지 않는 나라의 운명’ 좁은 국토로 태양광·풍력 발전 효율도 떨어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인들 귀에 못이 박힌 말이다. 이는 우리에게 늘 집단 콤플렉스였다. 머리라도 굴려서 ‘우리도 잘살아 보세!’를 외쳐야 했던 자원빈국에는 원죄 같은 거다. 혹자는 말한다.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여는 이때가 한국으로서는 기회라고…. 햇빛, 바람,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인식에서 우리도 희망을 품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재생 에너지 또한 한국은 불리한 처지다. 차라리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정제시설이나 화학공장,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 같은 걸 일궈낸 현재가 우리에게 낫다. 이제 겨우 먹고살 만해졌더니 화석연료를 최소화하자고 세계가 또 요구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에너지 대전환기에도 우리 앞에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놓여 있다.
 

 

 


경북 영양군 맹동산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들. 국토가 좁은 한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을 해쳐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 정지윤 기자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원자력보다 풍력발전 단가가 더 싸다. 우리도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면 될까? 신재생 에너지도 한반도 땅 크기가 또 발목을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는 “우리는 국토가 좁아 태양광, 풍력 발전도 단위면적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며 “그나마 70%는 산지여서 비용이 커지는 등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땅 크기 못잖게 햇빛의 정도, 바람의 속도 같은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컨대 1GW(기가와트=1000메가와트)급 원전은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수리 등을 제외해도 1년에 90% 이상 돌아간다. 석탄발전소도 80% 이상 가동된다. 반면 1GW를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축구장 1만5000개, 즉 여의도 12개를 더한 면적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계산이다. 원전 하나는 여의도 6분의 1 크기여서 태양광발전은 72배나 더 넓은 땅을 차지한단다. 서울시내 정수장처럼 자투리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만 한계가 있다. 만만한 게 옥상인데 이마저도 건물 사이 햇빛 간섭이 생겨 마음껏 늘리지도 못한다. 풍력발전은 땅이 더 필요하다. 바람개비 날개 사이에 간섭을 피하려면 일정한 공간(이격거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대개 3MW(메가와트=1000킬로와트)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면 1GW 원전을 대체하는 데 여의도 91배의 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리에게는 3면에 바다가 있지 않냐고? 일단 육상에 비해 해상 풍력발전은 건립비가 더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어업권 피해 등 민원도 많아 사회적 비용도 든다. 환경이고 뭐고 세계에서 욕먹더라도 원전을 최대한 돌리고, 석탄·천연가스를 마구 때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게 지금의 우리 처지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식대로 살 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뒤늦게 정신 차려 세계 대열에 동참한다지만 한국의 성적표는 미미하다. 최근 5년 동안 1차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고작 1.8% 수준이다. 속내를 보면 더 갑갑하다. 태양광은 4.7%, 풍력은 2.1%뿐이고, 바이오매스가 24.5%다. 나머지는 쓰레기 소각, 폐기물 가스 등을 활용한 것들이다.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매스도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수송용에 10% 첨가를 목표로 하지만 한국은 현재 2.5%에서 2018년 3%를 계획하고 있다. 팜유, 대두유는 모두 수입해오며 그나마 폐식용유(2014년 42.8% 차지)를 활용한다. 바이오연료도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풍부한 미국, 브라질 같은 농업대국에나 유리할 뿐 우리 얘기는 아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전통의 화석연료에 매달리고 있고, 의존도가 커졌다. 한국은 2014년 국민 1인당 석탄 소비량이 2.29tce(석탄 1톤이 내는 열량을 환산한 단위)로 세계 5위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집계했다. 최대 석탄 소비국 중국과 미국보다 높다. 비슷한 자원빈국인 일본(1.30tce)보다도 월등히 높다. 석탄 없는 사회를 표방한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3배 이상이다. 한국은 절대량에서도 지난해 기준 중국, 인도,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석탄 수입국이다. 특히 한국은 1인당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의 66% 수준인 총 1만8144MW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부랴부랴 수정했다. 그러나 2029년까지 원전 2기 추가 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의 원전 의존 비중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최하위권인 82위다. 그동안 탄소 배출은 도외시한 채 비용 위주로 계산하다 보니 답은 석탄 과소비와 원전이었다. 국내 원자력발전 단가는 석탄(60원)보다 낮은 kWh당 50원 수준으로 과소평가돼 있다는 비판도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를 보면 2001~2010년 제조업 평균 64%의 전기 소비량이 늘어났다. 특히 가열·건조용 전기 소비가 약 4배나 급증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석탄·가스 등을 때서 얻은 열에너지를 전기로 만들고, 송전한 뒤 다시 열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썼다는 뜻이다. 그냥 열을 내려면 1차 에너지를 써도 되는데, ‘뻘짓거리’를 한 셈이다. 심야전기를 활용키 위해 정부가 방조한 전기온열기 등을 이용한 난방 증가도 그렇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 100을 공급해 최종 에너지 74.9를 얻고, 25.1은 전환·손실이 나는 구조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열에너지를 100%로 보면 전기를 얻는 데 40% 정도만 전환된다”며 “전기난방 확대는 비효율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의 60%가 발전에 쓰였다. 앞으로 전기차까지 늘어나게 된다.

왜 전기를 쓸까. 일단 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싸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IEA와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료는 OECD에서 값싼 순서로 3∼4위 수준이다. 2014년 2분기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싸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77%와 83%씩이나 비싼데도 국내 기업들은 틈만 나면 전기료가 비싸다는 여론몰이를 해댄다. 특히 한국은 가스나 기름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낮은 국가다. OECD의 산업용 에너지 가격(TOE당 달러)을 비교하면 2011년 일본은 2081.8달러, 유럽연합은 1746.4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897.3달러로 정반대다. IEA 집계 결과 한국의 주택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차이는 22%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의 주택용과 산업용 요금 차이는 평균 29%다. 미국은 44%, 독일은 56%, 노르웨이는 58%, 프랑스는 34%씩 차이가 난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OECD에서 멕시코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싸다.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280, 영국은 240, 미국은 140이다. OECD 평균은 188이다. kWh당 가정용 전기료가 한국은 평균 120원이지만 독일은 350~360원 정도다. 월 250kWh를 소비한 가정이라면 한국은 기본료(1600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3만3710원이 나온다. 반면 독일은 단순계산으로만 8만7500원으로 한국보다 2.6배 정도 비싸다. 한국은 2013년 OECD 국가 중 1인당 전기 소비량에서 1위 미국(1만3227kwh)에 이어 2위로 1만162kwh를 기록했다. 3위 일본 7847kwh와의 차이도 크다.

한마디로 1차 에너지의 95.8%인 129억6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한국 사회가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싸게 펑펑 써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 경쟁력 저하’ ‘서민 보호’라는 미명 아래 모두 공범이 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모순되게 책정된 전기료가 잘못된 산업구조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부터 끊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물론 개인의 삶도 기존 습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는 배려하지 않는다. ‘비싼 전기료’를 내려달라고? 그건 이제 배부른 소리다. 유류세도 마찬가지다. 신재생 에너지를 토대로 한 자립 이전에 유류세 인하는 비현실적이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7656만9000배럴로, 6년 만에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툭하면 “서민 살림살이” 어쩌고하며 전기료, 기름값 깎아달라고 우는 소리를 해대는 가정의 풍경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한겨울에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있다. 몸은 다 큰 어른인데 머릿속은 유치원생 같은 우리 사회에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독일의 실적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할 만큼 거센 반핵운동의 결과가 쌓여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이끌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가 논의됐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핵기술의 원조는 독일이지만 핵발전을 포기하고 전기요금의 절반은 사회·환경 부담금으로 기꺼이 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 덕분에 오늘날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성장의 비결은 다름아닌 높은 전기료와 절약이다. 이 소장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요금도 20% 정도 올려야 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한전이 10조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전기료를 내리라고 할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독일이 2050년까지 전기 사용량을 20% 줄이기에 나선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지난해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개도국에 ‘사다리 놓아주기’ 측면도 있다. 선진국들이 앞서서 개도국에 화석연료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바꿔주도록 기여하자고 합의했다. 신재생 에너지에 새로운 시장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태양광발전의 설치비 하락을 들어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월 28일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독일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중은 일본이 한국의 약 10배, 미국은 8배나 된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가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0년 삼성그룹은 5대 새 먹거리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을 꼽았으나 금융위기와 중국 업체의 공세에 거의 접다시피 했다. 한화큐셀이나 OCI 정도가 터널을 뚫고 나와 빛을 보는 단계다. 풍력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새로 키우려다가 본업에 어려움을 겪자 후순위로 밀렸다. 효성은 신재생 에너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돕는 ‘스태콤’ 사업을 이어오는 정도다. 그나마 LG그룹은 LG전자의 태양광 모듈, LG화학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LG CNS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같은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최근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신에너지 분야를 선정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제적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경보호라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빼고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가 2020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는 싼 전기료가 최고 장벽이다.

업계는 현재 그리드 패러티가 kWh당 120~130원 정도로 추산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2014년 기준 kWh당 석탄은 60원, 가스는 70원, 원자력은 120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140원이다. 반면 풍력은 이미 90원으로 떨어졌다. 그리드 패러티는 2020년쯤 예상된다. 석탄과 가스는 80원, 원자력은 130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까지 떨어져 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는 지역 차이가 크다. 중동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kWh당 발전단가가 70원 수준이다. 2015년 여름 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에서 본 태양광 패널이 널린 장관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캔자스주 등지 미국 대평원에 널린 수백기의 풍력발전기도 그랬다. 미국의 풍력도 kWh에 60~70원 수준이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풍력발전의 경제성을 가르는 초속 6m 이상 나오는 국내 육지는 적고, 해상도 설치비가 비싸 초속 8m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는 새만금이나 시화방조제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 바람 에너지의 50% 이하만 풍력발전에 이용이 가능한데, 한국 잠재량은 독일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지난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하고 지역 차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홍 교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유럽 평원은 인구밀도가 낮아서 풍력발전단지로서 경쟁력이 높더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토지 가치까지 높아서 풍력 적용이 몇 배는 어렵다.

독일 풍력발전 수치만 보면 오해를 낳는다. 무엇보다 전기료가 비싸서 신재생 에너지 발달이 가능했다. 또한 유사시 이웃나라들에 언제든 전력을 빌려올 수 있는 연계 송전망이 구축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는 원전, 노르웨이는 수력이 풍부한데 서로 도와줄 연계망이 돼 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과 같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기후 탓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디서 전력을 끌어올 것이냐”고 말했다.

한 대안으로 러시아 연해주의 풍부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을 활용할 만하다는 게 2012년 말 현지를 답사한 홍 교수의 제안이다. 30GW 정도 풍력단지를 만들어 중국 동북3성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산둥반도와 잇는 서해 해저케이블을 통해 한국으로 끌어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년 전부터 러시아~중국~서해 전력망 연결 문제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도 끌려가는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을 빌미로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4대강 개발에 22조원씩 예산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도 본질상 다를 게 없다. 이미 유럽은 물론 미국, 중국까지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대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은 약 10%에 머물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까지 늦은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모하비·몽골사막이나 유럽·미국의 대평원은커녕 셰일가스조차 없어 ‘신이 외면한 땅’인 한국은 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나가야 할까. 머리 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인공태양’ 에너지 개발 어디까지 왔나



톰 크루즈 주연의 2013년 공상과학 영화 <오블리비언>에는 비행체들이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중수소를 얻어서 리튬과 반응시켜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 모습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인공태양’인 핵융합 반응이 현실화되면 거의 에너지 걱정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 영화일 뿐 현실은 갈 길이 너무 멀다. 세계 각국에서 2040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실험단계다. 핵융합 에너지를 얻으려면 태양의 중심보다 뜨거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가두는 그릇인 핵융합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는 초기에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일본 등이 이끌고 한국과 중국이 2003년, 인도가 2005년에 합류했다. 중국은 ITER와 별개로 훨씬 큰 중국핵융합공정실험로(CFETR)도 짓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가 2050년 이전에 핵융합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보다 10년 앞서 핵융합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한국의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핵융합 연구계획은 2040년대가 되면 가정과 사무실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융합연구소는 1995년 초전도 핵융합장치 KSTAR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완공, 이듬해 플라즈마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에너지 계통의 한 전문가는 “핵융합 발전은 이상적이지만 실현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1억도의 플라즈마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가둬서 계속 연쇄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잖기 때문이다. 아직 몇 분 동안만 작동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인공태양을 추구하는 ‘인공 광합성’ 연구도 주목해볼 만한 분야다. 식물광합성 원리로 무한청정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원하는 화학제품, 즉 아미노산과 플라스틱 원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이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광촉매제를 활용해 원료물질과 효소만 넣어주면 태양광 이외에 추가 에너지 없이 화학물질을 얻는 이 기술을 개발해 2008년 해외 학술지에 실었다. 화학연구원 백진욱 인공광합성그룹장은 “다른 화석연료가 필요 없이 태양빛으로 에탄올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얻어내는 기술”이라며 “지금은 효율이 낮지만 20~30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문제를 풀면서도 원자력과 달리 위험성이 없어 자연친화적인 기술이라는 게 백 박사의 설명이다. 자원빈국 한국이 믿을 건 머리뿐인지도 모르겠다.

경향비즈<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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