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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두룩 울산 '지진', 결국 올 것이 왔다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6. 7. 6. 18:28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원전 수두룩 울산 '지진', 결국 올 것이 왔다

부산·울산·경주 원전 14개... 육지 '활성단층' 위험 배제, 해양은 조사조차 안 돼

16.07.06 11:48l최종 업데이트 16.07.06 11:48l


 

 

▲ 월성1호기 쳐다보는 주민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과 맞붙어 있는 나아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월성1,2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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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올해만 세 번째 일어난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운영 중 원전: 고리1~4호기, 신고리 1~3호기, 건설 중 원전: 고리 4호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0기(고리1, 신월성 2, 신고리 3호기 중단)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진앙지에서 월성원전 부지는 52킬로미터, 신고리 원전 부지는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진 위험 가장 높은 곳이지만 내진 설계는 '부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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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 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그리고 신고리 원전 바로 옆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을 두고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은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성 단층보다 지진 위험이 높은 활동성 단층만을 평가했다.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 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 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 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바닷속은 아예 조사조차 안 돼
 

 

 

 동남해안과 일본 사이에 분포한 단층들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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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아예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지오사이언스 저널>(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논문('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원전 건설과 가동 전에 담보되어야 한다. 경주, 울산, 부산은 한반도 동남권 5백만 명 이상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환경연합 홈피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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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전력 충분하다” 지적에도 2035년까지 11기 추가
과소비 부르는 싼 전기료, 발전소 공급과잉 초래

충남 지역의 한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올 들어 가동률이 5%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중 전기를 생산하는 날이 20일에 그치게 된다. 2008년 완공된 이 발전소는 가동률이 2013년 77%에 달했으나 지난해 41%로 떨어졌고 급기야 한 자릿수가 됐다. 전기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19일 “내년에는 발전효율이 높은 민간 LNG 발전소도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 해안가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원자력발전소들. 정부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26%에서 29%로 늘리기로 했고 원전을 현재의 23기에서 34기로 늘릴 계획이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발전소 남는데도 추가 원전 계획

국내 전력공급은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이 기본적인 전력생산(기저발전)을 담당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가 부족분을 메운다. 그런데 전기가 남아돌면서 LNG 발전 가동률은 2013년 67.1%에서 지난해 53.2%로 1년 새 14%포인트가 급감했다. LNG 발전소 절반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인 것이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22년 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LNG 발전소들은 대부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951만㎾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립을 확정했다. 화력발전소 투자비만 15조6388억원에 이른다. 발전설비 과다건설은 송배전 설비 과잉투자를 부른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이 송배전 설비 건설에 투자한 돈은 22조5167억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6차 수급계획은 과잉전망에 근거한 과잉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차 때 확정된 발전소 중 상당수를 짓지 않아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신고리 3·4호기 등 발전소 17기(1573만㎾) 건설이 늦어져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신경기~강원~신울진’을 연결하는 230㎞의 신규 송전선로 ‘신강원권 765㎸’가 늦어져도 전력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송전선로는 신한울 3·4호기 등 인근 6기 발전소(680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신강원권 765㎸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건설되더라도 2025년까지 설비예비율은 2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계획에서는 이미 수립해둔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26%에서 29%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인 2071만㎾보다 2배 많은 4300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고리 1호기 등을 폐로하지 않는 한 원전은 23기에서 34기로 늘어난다. 우선 지난해 11월 운영승인을 받은 신월성 2호기가 올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건설 중이다. 또 신고리 5·6·7·8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신고리 7·8호기는 강원 삼척이나 경북 영덕 중 한 곳에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반핵 여론이 높은 삼척 대신 영덕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이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에서 전력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싼 요금이 ‘발전소 난립’ 초래

사실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은 최근의 일이다. 2003년 17%였던 전력설비 예비율은 2012년 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기요금이 싸서 과소비가 이뤄진 탓이다.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는 45%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3% 오르는 데 그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4년 에너지통계 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69.1%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34.0%)의 두 배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를 쓰는 ‘전력화 현상’이 심화됐던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6가지나 되지만 원자력이나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전기 과소비를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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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도 끊었는데... 더 무서운 놈이 왔다 [오마이뉴스]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7:28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참치도 끊었는데... 더 무서운 놈이 왔다

[서평]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심각한 누더기 원전

오마이뉴스 14.12.08 08:27l최종 업데이트 14.12.08 08:27l

 

이제 고등어, 오징어도 먹지 말라구요?

고등어, 명태, 다시마, 오징어, 꽁치, 미역. 최근 밥상의 단골 수산물의 수입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즐겨 먹던 참치를 끊었다. 바다로 흘러든 방사성 물질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니, 당장은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미봉책이다.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흘러 아메리카 대륙을 찍고 다시 돌아 한반도 근해로 오려면 5년 정도 걸린다. 5년 뒤에는 국내산 수산물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5년이 아니라 벌써 한반도 근해까지 도달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같은 해역에서 잡아도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내산'이 되고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산'이 된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역이냐 하는 것이다. 바다에는 장벽이 없으니 국내 바다(?)만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들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입산 고등어, 오징어, 꽁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국내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다. 이제 우리 밥상에서 고등어, 오징어, 꽁치, 명태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져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던 무감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사성 물질은 '죽음의 습격자'가 되어 밥상의 안전을 위협한다. 피폭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하는 데다 반감기마저 길게는 백만 년이나 걸리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애시당초 없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 땅에는 14개의 '후쿠시마'가 있다

옆 동네에서는 핵 발전소가 터져서 난리가 나고 그 충격과 공포에 전 세계가 핵 발전소 중단 혹은 폐기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 더 짓겠다고 야단이다. 핵 발전소를 세우기에 적당한 입지 조건은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인구 과소 지역'이라고 한다. 내가 사는 곳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 근방이다. 원전 세우기 '딱 좋은', 교육 수준 낮고 가난한 시골 농촌 마을. 천대 받는 '내부 식민지'의 서글픈 모습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3일)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의 '누더기 원전' 실태를 폭로했다. 일본,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부실자재가 한국의 원전 14기 전부에 쓰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심각한 것이, 균열 문제로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한빛 3·4호기란다. 이 땅에는 14개의 '후쿠시마'가 있다. 그 중 6개가 영광에 있다. 그린피스는 한빛 3·4호기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걱정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사태가 내 집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다.

 

▲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표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과 적정 기술의 만남, 착한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카르텔과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 나쁜 에너지.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의 합주, 다른 에너지. 석유부터 탈핵까지 지금 시민이 알아야 할 탈핵 교양의 모든 것.
ⓒ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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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는 요즘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핵 발전소 문제에 관해 최소한 '일자무식'은 탈피해야 겠다는 심정으로 꺼내든 책이다. 핵뿐만 아니라 석유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까지, 에너지 관련 이슈 전반을 알 수 있는 '교양서'다.

읽다 보니 핵 발전소의 실태가 어떠한지 정도를 알고자 했던 시도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서는 '위험사회'로부터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한국사회는 '자동차-도로-석유'의 삼각 카르텔에 포박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굴뚝 산업, 토건 마피아, 화석-핵 산업의 공고한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지탱 불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는 물과 먹을거리와 함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다. 특히 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민주주의, 정의, 환경, 경제, 복지, 평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1쪽)

이 책은 핵 발전소라는 괴물에 동화돼 안정된 풍요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스톡홀름 신드롬'에 빗대어 설명한다. 인질과 인질범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듯이, 당장의 편리함에 취해 무의식중에 핵 발전소에 동화되고 있다는 섬뜩한 비유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우리는 마약과도 같은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에너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에너지 집약형 현대 문명이 과연 알맞나 하는 질문이다. 유한한 자원을 대책 없이 쏟아부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문명이라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잘못된 문명을 바꾸려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는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집약형 현대 문명의 중심에는 수요를 조장하는 잘못된 에너지 체계가 있고, 그 핵심에는 핵 발전을 기본 전제로 만드는 심리 또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22쪽)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상

탈핵-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정의'와 '지속가능성'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원칙(250~251쪽)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 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체제를 지역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 소비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정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나 비용은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배분돼야 한다. 넷째,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민주성, 참여성, 통합성을 확대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을 지방 정부에 이전해 에너지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배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과정의 인권 침해 등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높인다. 일곱째, 사회적 양긍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 확대, 노동권의 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 분권화와 자립 강화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탈핵과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핵 카르텔과 찬핵 동맹이 너무 공고하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나쁜 에너지'로 병든 지구에서 내 아이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당장 밥상 안전부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은 '아줌마'다. 내 아이의 안전이 불안하다면 행동해야 한다. 감히 이렇게 외치고 싶다. 전국의 아줌마들이여! 단결하라! 핵 마피아들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두지 말자.

덧붙이는 글 |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이매진 펴냄/2014. 6/263쪽/1만3500원) 이 글은 제 블로그 http://blog.yes24.com/xfile340 에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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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원전이야기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7:18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만화로 보는 원전이야기

 

복잡하고 어려운 원전에 대해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만화를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에 연재된 만화인데 원전에 관한 교육용 자료로 전혀 손색기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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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늘 원전사고 나도 놀랄 일이 아닌 나라"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7:16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한국, 오늘 원전사고 나도 놀랄 일이 아닌 나라"

[현장]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간 기념 북콘서트

14.12.02 14:06l최종 업데이트 14.12.02 14:06l
 

 

 

▲ 강연하는 김익중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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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터질 때 '일본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핵발전소에는 원자폭탄보다 만 배 많은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그게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탈핵 전도사'로 불리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진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는 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민이 살 길은 이민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땅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고, 바로 옆에 위치한 북태평양 또한 대부분 오염됐다.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살더라도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을 막을 길이 없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한 지 3년 반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김 교수는 "사람이 다가가면 단 몇 분 만에 사망할 정도로 많은 방사능을 뿜어내는 탓에 로봇을 투입했지만, 로봇도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즉사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앞 바다에는 지금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인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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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이 한순간에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지는 걸 목격하고도 한국 정부의 탈핵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탈바꿈 :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아래 탈바꿈)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김 교수는 "한국은 오늘 원전 사고가 나도 놀랄 일이 아닌 나라"라며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 이어 한국이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탈바꿈>은 김 교수를 포함한 탈핵 활동가 21명이 방사능이 인류 건강과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핵발전소의 위험성,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의 필요성 등을 쉽게 풀어 쓴 '탈핵 입문서'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기획으로 출발한 이 책은 원전에 대한 지식과 함께 탈핵을 위한 실천 방법도 안내한다.

김 교수가 한국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거 원전 사고에서 찾아낸 공통점이다. 그는 "미국, 소련, 일본 등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나라의 공통점은 원전 개수에 있다"며 "차가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듯,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전을 보유한 나라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원전은 모두 30년 넘게 가동된 것들이었다. 한국에도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이 3개나 되지만, 폐쇄하지 않고 계속 수명을 연장해서 쓰고 있다. 김 교수는 "상식적으로 봐도 30년 이상 돌아가는 기계는 없다"며 "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걸 후쿠시마가 보여줬지만 한국 정부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국토 중 고농도 오염으로 분류된 곳의 면적은 남한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남한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전 국토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는 뜻이다. 전 국민이 꼼짝없이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력은 "10만 년의 저주"다. 사고 이후에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핵폐기물이다.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고준위폐기물은 2~3분만 보고 있어도 즉사할 정도로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때문에 최소 10만 년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야 하는데, 김 교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단언한다.

"일본 국토 중 고농도 오염 면적은 남한 크기와 일치"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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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교수는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유럽은 1988년까지 원전을 늘려오다 그 뒤부터 계속 줄여왔고, 미국도 1990년에 최고점을 찍은 뒤 하나도 짓지 않는 등 원전은 사양 산업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오로지 한국만 목숨을 건다"고 지적했다. 또한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앞으로 세계 핵발전소 가동 개수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택한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다. 2012년 그린피스가 공개한 발전현황 자료를 보면 약 15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늘어났고, 반면에 원전은 감소 추세다.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세계 평균은 20%이고, 원자력은 그의 절반인 10% 정도에 머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 세계가 어깨동무하고 풍력, 태양광으로 가는데 한국만 혼자 원자력을 고집하면서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라며 "한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탈핵 흐름에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았던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올 8월 시민단체의 초정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에서 목장을 하다 탈출한 목장주가 절규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후쿠시마를 떠돌다 굶어 죽었을 그의 소를 상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후세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책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일본인 저자 중 한 명인 다카노사토시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활동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잃은 사람만 12만 명이고, 이 사람들 중 공동체를 잃은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사망한 사람도 수천 명"이라며 "단순히 '일본에 여행을 가도 되느냐', '일본산 식품을 먹어도 되느냐'라고만 물을 게 아니라, 핵을 이용하는 문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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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리원전 인근 수산물서 방사능 물질 검출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7:15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종합]고리원전 인근 수산물서 방사능 물질 검출

뉴시스|하경민|입력2014.11.19 20:25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고리원전을 포함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구 인근의 수산물과 토양에서 방사능 물질이 일반 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자치연구소 등 4개 환경단체는 지난 4~10월 고리·영광(한빛)·월성·울진(한울) 등 4곳의 원전 온배수 배출구 주변 5㎞ 이내의 수산물과 토양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오염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역별 분석 시료는 고리 22개, 월성 14개, 울진 13개, 영광 10개이고, 비오염 지역 시료는 김포시 인근 농토 3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9개 시료 중 12개 시료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9개)과 요오드(4개)가 검출됐다. 고리원전이 경우 22개 중 7개(31.8%)의 시료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토양과 해조류(다시마·해초), 어류(숭어) 등 다양했고, 최고 6.63베 크렐/㎏ 농도로 나타났다.

토양에서는 주로 세슘(Cs)-137이, 해조류에서는 요오드(I)-131이 검출됐다.

특히 요오드-131은 기장지역의 고리원전 인근 해조류에서만 검출됐다.

이들 단체는 "짧은 반감기(8일)를 고려할 때 최근에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온배수 방류를 통해 상시적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다.

반면, 대조군인 김포지역 토양 시료에서는 방사능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원전 주변 토양과 수산물 등은 비오염 지역에 비해 높은 빈도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원전 온배수의 해양 오염 실태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세슘과 요오드는 원전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다"며 "지난해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국 환경시료 조사결과에서도 어류·해조류 및 토양 등에서 세슘과 요오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원전가동 2년 전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조사를 시행하며, 전국 614곳에서 주 1회, 연2회 주기로 조사를 시행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방사능 측정은 특정 지역에서 동일 장비를 사용해 일정 주기로 반복 측정해야 신뢰가 높아지지만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결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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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월성원전서 폐연료봉 떨어뜨려..방사능 누출"(종합)

김제남 "한수원, 보고도 없이 사고 은폐시도"연합뉴스|입력2014.11.03 16:25|수정2014.11.03 16:28  

 

(서울=연합뉴스) 안희 임형섭 기자 = 5년전 월성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월성원전 1호기

 

김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께 수습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원의 대대적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실무자들도 4년 후인 작년에야 사고를 알게 됐지만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사성 물질 외부유출 여부를 포함해 남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 대표단은 6일 오후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 밀리시버트의 14%인 6.88 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돼 있는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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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3호기 '방사능 유출량' 기존 발표의 18배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6:57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한빛 3호기 '방사능 유출량' 기존 발표의 18배

지난 17일 발표 삼중수소, 탄소동의원소 누락…피폭량 30만분의 1 수준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기자][지난 17일 발표 삼중수소, 탄소동의원소 누락…피폭량 30만분의 1 수준]

증기발생기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방사능 유출량이 기존 발표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에 따른 한빛 3호기의 방사능 유출량이 18.8GBq(기가베크렐)이다.
 

 

↑ 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의 모습. / 사진=뉴스1

당초 원전 측은 방사능 유출량을 1.1GBq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측은 이번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 것은 삼중수소, 탄소동의원소 분석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폭선량은 허용 기준치의 380억분의 1에서 30만분의 1로 늘어났다.

원전 관계자는 "기존의 발표에는 삼중수소 등이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치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17일 새벽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미량의 냉각수가 누설되는 것이 감지돼 가동 정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2년 11월, 2013년 12월에도 각각 관통관 균열, 변압기 고장으로 정비를 받은 바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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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노출 순간, 내 몸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6:56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방사능 노출 순간, 내 몸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한갸례 2014.10.9

 

 

다큐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에 만삭의 몸으로 직접 등장했던 가나 도모코 감독의 모습. 정지욱 평론가(아래)와 만난 그는 “원전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옛날 일본이 저지른 전쟁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문화‘랑’] 영화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
가나 도모코 감독과 정지욱 평론가 대담

2011년 3월11일. 벚꽃이 만개한 일본 후쿠시마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한 순간에 폐허가 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도 있었다. 정부는 “원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거듭했다. 그러면서 원전 반경 20㎞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언론의 접근을 막았다.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 가나 도모코는 원전 통제구역 취재에 나선다. 원전 반경 20㎞, 10㎞, 7㎞, 4㎞….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큼 다가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그는 원전 위험성을 카메라에 담는다. 결연한 의지도 잠시. 40살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던 그의 몸에 4주차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세슘 먼지를 들이마신 가나는 배 속 아이에게 무한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에 초청된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는 가나 도모코가 셀프 다큐 형식으로 만든 영화다.지난 7일 정지욱 영화 평론가가 부산에서 그를 만났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원전 통제구역 취재 ‘셀프 다큐’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엄마들의 고민 알리려 제작
세월호 참사 너무나 가슴 아파
은폐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나”

 

 

정지욱 영화평론가.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정지욱(이하 정) 가나 감독은 지난 2009년 환경문제를 다룬 <아름다운 섬>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면서 한국에 알려졌다. 이번엔 경쟁부문으로 초청돼 의미가 남다를텐데.

 

가나 도모코(이하 가나) 일본에서 원전을 다룬 작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만든 작품이다. 부산에 초청돼 날아갈 듯 기뻤고, 특히 월드프리미어(전세계 최초 공개)로 상영돼 더 기뻤다.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원전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원전 문제를 영화로 다루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서 다큐의 방향이 바뀌었을 듯 한데.

 

가나 처음에는 원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취재하고 싶어 들어갔다. 원전 반경 4㎞까지 접근했다가 방사능에 노출됐다. 그런데 그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를 취재하는 입장이 아닌 나 스스로 피해자가 됐다.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다 많은 엄마들이 나처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부분 약자고 정부나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셀프 다큐 형식으로 나와 이런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영화를 만들기 전 책을 냈고, 소셜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나 취재하면서 200명이 넘는 엄마들을 만나며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얇은 책자를 냈다. 아직 원전 피해 지역에서 이주하지 못한 엄마들을 위해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공유하고자 했다. 이후 영화를 제작했는데, 큰 회사의 조력을 얻기 힘들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150만엔(한화 1500만원)의 펀딩을 받았다.

 

각각의 장면마다 수위조절이 힘들었을 듯 한데, 기준은 무엇이었나? 사실 제왕절개 장면은 충격적이기도 했다.

 

 

가나 도모코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가나 쓰나미는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기억이다. (영화에 등장한 것보다) 훨씬 심한 영상도 많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소리만 들려줘도 머릿 속에 당시의 장면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암전으로 처리해 소리만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기억들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출산장면은 저의 마지막 셀프 다큐라 생각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았다.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텐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은 건가?

 

가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들어가서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 언론사 기자들은 통제가 돼 들어갈 수 없었지만, 프리랜서는 제약이 적었다. 그만큼 책임감이 컸다.

 

(노란 리본 뱃지를 꺼내며) 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뜻으로 다는 리본이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가나 (울먹이며) 텔레비전에서 세월호 사건을 보며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길 빌었다. 내가 만든 다큐가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세월호 역시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은폐하는 정부의 태도도 비슷해 화가 났다. (뱃지를 가슴에 달며) 감사히 받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작품이 일본에서 쏟아지고 있다. 숙성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은 듯 하다.

 

가나 미숙한 작품도 있을 것이다. 미숙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찍은 작품들은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목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자기 소들이 피폭당해 죽어가는 장면을 찍은 작품이 있다. 미숙하지만 훌륭한 작품이다.

 

한국은 현재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을 42기로 늘려 세계 3위 원자력 대국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위험한 사태를 먼저 직면한 사람으로서, 한국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가나 원전은 없어져야 한다. 부산과 가까운 고리 원전은 굉장히 오래됐고, 지난해에 사고도 있었다. 일본에 원전이 50기가 있다. 일본은 화산이 많고 세계 지진의 10%가 발생하는 국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라. 사고가 일어나면 원전 반경 수십킬로미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그것이 내 고향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나. 한국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방사능 폐기물은 10만년 동안 관리해야 된다. 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2살이 됐다. 하지만 방사능 노출의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 또는 50년 후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것이 원전의 공포다.

 

부산/정리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가나 도모코는 누구?

 

1971년 3월 도쿄에서 태어난 가나 도모코는 19살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처음 만났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에서 뉴스를 제작하다 프리랜서 다큐 감독으로 전향했다. 2007년 선댄스 영화제 출품작 <강가의 두 사람>의 각본을 썼다. 기후변화로 수장 위기에 처한 알래스카 시슈마레프,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고 남태평양 투발루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아름다운 섬>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펀드 배급 지원작으로 선정됐고, 환경영화제에도 소개됐다. <아와사키 치히로>(2012), <쓴 눈물의 대지에서>(2001), <마루디에무 그녀의 인생에서 생긴 일>(2001) 등의 작품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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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체르노빌인가, 걱정 없는 수준인가?

에너지전환/원전과 탈핵 2015. 1. 14. 16:55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제2의 체르노빌인가, 걱정 없는 수준인가? [2014.04.07 제1005호]
[기획 연재] 동아시아 핵발전 현장을 가다 ④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북한 핵시설 위험 분석 엇갈려

 

동아시아의 핵 안전을 언급할 때, 북한 핵 문제는 빠질 수 없는 변수다. 세 차례의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의 현실은 동아시아 주변국에는 안보 문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기구 활동을 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북한에 처음 핵시설이 들어선 건 1962년이다. 우리나라의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착공된 해보다 9년이나 앞선다. 당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평안북도 영변에 착공했다.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된 북한은 5년 뒤 5메가와트일렉트리컬(MWe)급 실험용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본격적인 핵발전 연구에 나선 북한은 198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

국제정치적 변수도 있었다. 1991년 남북은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동선언을 통해 IAEA의 북한 내 핵시설 사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북한은 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3년 뒤 이른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뒤에야 북한은 핵 사찰을 수용하고 핵연료봉 추출 의혹을 받았던 핵시설을 동결·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미국과 우리나라 등은 북한의 경수로 핵발전소 사업(KEDO)을 지원했다. 핵 안전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조처였다. 2001년 함경남도 신포·금호 지역에서 시작한 핵발전소 건설 공사는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멈췄다. 이후 북한은 2006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첫 핵실험을 시작한 뒤, 2009년·2013년에도 핵실험을 이어갔다.

현재 북한에는 모두 15개의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재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평안북도 영천 지역에는 기존에 만든 소형 연구용 원자로와 실험용 원자로를 포함해 25∼30MWe, 50MWe급 핵발전소가 각각 1기씩 있으며, 평안북도 태천에 200MWe 핵발전소 1기 등 모두 5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북한 핵시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제인스" 디펜스="디펜스" 위클리="위클리">는 “영변의 5MWe급 원자로가 매우 낙후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월 최원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북한 영변 원자로 방사능누출사고 국내영향 예측’ 자료에선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다. 원안위는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참고해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에서의 연간 피폭선량은 8.4nSv(나노시버트)로 자연 피폭선량(3mSv)의 0.00028%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원자로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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