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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6년 12월 7일 


<논평> 

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부합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불명확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에 근거한 감축 목표의 설정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계속 귀를 닫아왔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저성장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로 급증할 것으로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뒤 이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계속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해도 현재 250백만톤에서 2030년 269백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53기에서 건설 중인 11기가 2017년까지 준공돼 64기로 늘게 되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11월3일 보도자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2020년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적인 정책 수립도 문제지만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불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사회 각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10-9963-9818  메일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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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 총회 협상 타결 "지구온난화 막자"

'지구 온도상승, 2℃보다 작게' 법적 구속력 갖춘 역사적 '전환점'

15.12.13 09:39l최종 업데이트 15.12.13 09:39l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새 합의문 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역사적인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1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 타결했다.

'파리 협정'으로 불리는 새 기후변화 체제는 앞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을 규정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지키도록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을 갖춘 첫 합의다.

합의문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폭을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는 것을 새 기후변화 체제의 목표로 설정하고, 섭씨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를 비롯해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상승 폭을 섭씨 1.5℃까지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들은 섭씨 2℃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협약 당사국들은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로 세워 유엔에 전달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최종 타결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모두가 도와야 가능하다"라고 당사국들의 합의를 촉구했다. 총회 폐막은 전날인 11일로 예정되었으나 당사국 간의 견해차 때문에 이날까지 하루 연장 끝에 타결됐다.

환경단체 "새 협정, 지구온난화 못 막을 것"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전 세계에서 파리로 모여든 환경 단체와 운동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장과 파리 에펠탑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 기상학자 제임스 한센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장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2℃로 제한하고, 5년마다 더 노력하겠다고 협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센 전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협정도 무의미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방법은 세금 부과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모두가 100% 만족하는 협정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문은 기후변화 체제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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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 합의문 공식발효는 언제?

에너지전환/지구온난화&기후변화 2015.12.14 20:19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파리기후협정 합의문 공식발효는 언제?

뉴시스  기사입력 2015.12.13 12:01

 

 

 

 

 

55개국·글로벌배출량 55%이상 비준시 발효
내년 4월 고위급 협정 서명식…1년간 서명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문을 채택하고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오는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장기 공동목표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2도보다 낮은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도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스스로 각국이 정한 감축량이 5년마다 지켜지는지 검토키로 함으로서 구속력도 갖추게 됐다.

그렇다면 '포스트(post)-2020 신기후체제'는 언제부터 공식 발효될까.

합의문에 따르면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이상 비준시 발효된다.

이를위해 2016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된다. 이후 1년간 각국이 서명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후속조치는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APA회의는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해 열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총회 이전 제출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4월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INDC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2016년 5월2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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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가는 다퉈도 도시는 협력한다

에너지전환/지구온난화&기후변화 2014.12.18 15:11 Posted by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

기후변화, 국가는 다퉈도 도시는 협력한다

이유진 2014. 12. 15
국가는 국익 먼저, 도시는 시민 삶 먼저 고려

이클레이(ICKEI) 등 탄소 배출량 삭감 등록·공개 선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4일 새벽 1시(현지 시각) 공식 협상시한을 하루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식일정을 넘기는 일은 이제 당사국총회의 전통이 됐다. 그만큼 국익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맞서기 때문이다. 이런 교착을 풀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섰다. '원전하나줄이기'를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서울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마 총회에 참석한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총회 참석기를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 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 총회 개막식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지난 9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인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을 발표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박 시장이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를 대표해 참석한 것이다.
 
2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0)가 열리는 이곳, 페루 리마에서 지난 9월 ‘시장협약’ 발표의 배경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협약’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결과를 이클레이 탄소기후등록부(cCR)에 등록하고 매년 공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고, 평가도 받겠다는 것이다.
  
리마 기후변화총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에서 결정될 신기후체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부터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 협의 절차, 검증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해묵은 갈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가 열린 페루 수도 리마. 산기슭의 주택가가 눈길을 끈다. 리마 기후변화총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에서 결정될 신기후체제의 협상 문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도시가 앞장서서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IPCC 가이드라인)에 맞춰 배출량 저감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클레이는 2010년부터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기후등록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44개국 500개 도시가 등록했지만 문제는 배출량 측정과 보고방식이 제각각이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9월 ‘시장협약’ 발표를 기점으로 지방정부에 적합한 측정시스템을 개발해 신뢰성을 높였다.
 
2년간 준비를 거쳐 이번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GPC 2.0)을 발표한 것이다. GPC 2.0은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량 보고와 검증을 위한 표준 측정시스템으로, 시장협약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GPC 2.0을 적용해야 한다.
 
시장협약은 이클레이, 씨포티(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세계 주요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유엔인간정주회의(UN-habitat)가 후원한다. 향후 시장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공동사무국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클레이는 향후 수천 개의 회원 도시들이 시장협약에 서명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과 목표를 탄소기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캐드먼 이클레이 의장은 11일 열린 유엔고위급 각료-비정부기관 회담에서 “세계 지방정부는 시장협약을 통해 도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시, 도시와 정부, 정부와 정부 사이에 모든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지방정부 기후변화 로드맵 회의 모습. 8일 이클레이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시민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발전 확대 사례로 발표되었다.
  
유엔에서의 국가간 협상이 국익과 경제,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진척을 보기 어려운 반면 도시는 국가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이번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이클레이는 서울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주목했다. 8일 개최한 지방정부 고위급 회담과 9일 열린 세계의원연맹과의 공동행사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민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발전 확대 사례로 발표했다.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국제정책관은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200만 석유 환산 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수요관리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정부 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은 “보고타의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은 매년 3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장협약이 실행되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재정조달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리마 기후변화총회 행진 모습. 2014년 12월 10일 리마 시내에서 약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기후변화가 초래할 미래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5년 4월, 3년마다 한번 열리는 세계 이클레이 9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 약 86개국의 1000여개 회원도시 중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논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COP21을 8개월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시장협약’과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파리 총회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GPC 2.0’ 방식으로 카본기후등록부에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시, 수원시, 강릉시, 평창군, 여수시, 원주시, 창원시 등 7개 지방정부만 카본기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유누스 아리칸 국제정책관은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클레이를 대표해 연설한 것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며, “내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도 서울이 파리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출신의 셀리아 블루얼 파리 부시장은 “파리도 건물에너지 효율화, 전기자동차 시스템, 녹색전력 공급 전략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COP21 총회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도시를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클레이는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저탄소, 기후회복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10년을 준비하는 100개의 전환행동’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기후체제에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행동과 권한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는 내년 서울과 파리에서 열리는 지방정부들의 논의에 달려있다.
 
리마/ 글·사진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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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의 물바람 숲] ‘기후 이탈’, 2042년 서울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100년 뒤에 재앙이 온다는 핵심 경고가 특히 그렇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50도나 되는데 2도가 뭔 문제인가. 자식 세대한테는 안됐지만 당장 먹고살기도 바쁜데 100년 뒤까지는 솔직히 걱정이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먼저 2도 문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난리이지만 지난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도 올랐을 뿐이다. 온난화와 도시화가 함께 온 한반도는 그 정도가 더 심하지만 평균기온 상승 폭은 10년에 0.18도꼴이다. 거대한 땅덩어리의 평균온도를 높이기는 그만큼 힘들다. 지구는 초대형 유조선 같아서 움직이기도, 일단 움직인 뒤에는 세우기도 힘들다. 슈퍼탱커가 무사히 접안하려면 항구 25㎞ 밖에서 시동을 꺼야 한다.

 

사람은 평균으로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이상기후를 통해서만 기후변화를 실감한다. 어제 서울에 모처럼 단비가 왔다. 이달 들어 비다운 비가 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잦은 25일 동안 비가 왔다. 나들이 일정이 엉망이 된 기억이 난다. 7월7일부터 24일까지 중간에 하루 빼고 내리 비가 왔다.

 

여름에는 가축이 쪄 죽고 겨울에는 양식장의 물고기가 얼어 죽는 날씨의 변덕이 점점 익숙해진다. 우리나라만의 사정도 아니다. 그런데 아직 기후변화의 진짜 뜨거운 맛을 본 것은 아니다. 두번째 ‘100년 뒤’의 문제로 가 보자. 머지않아 기후와 기상의 구별이 의미없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구온난화가 너무나 진척돼 한계선을 넘으면 기후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기후 이탈’(climate departure)이라고 부른다. 기후 이탈이 일어나면 이변은 일상이 된다.

 

카밀로 모라 미국 하와이대 생물지리학자 등 연구자들은 지난해 10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내버려둔다면 기후 이탈이 2047년께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1860~2005년 사이 세계의 기후 관련 ‘빅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서울에 기후 이탈이 일어나는 시기를 2042년으로 계산했다. 쉽게 말해, 2042년 이후 서울에서는 가장 선선한 해라도 2005년 이전 150년 동안 겪었던 어떤 해보다 더운 해가 될 것이다. 그 여파는 단지 변덕스런 날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폭염, 홍수, 가뭄, 열대 병해충 기승, 식량값 폭등, 국제분쟁과 난민, 테러 증가 등등…. 무엇보다 이 예측이 뼈아픈 것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당대에 그 끝을 보여줄 것이라는 데 있다. 성장의 단물만 빨고 그 대가 지급은 뒤로 미루는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이라면 우리가 탄소 방출을 적극 억제한다면 기후 이탈을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 소장은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심층 탈탄소화’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중국·미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5개국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온 상승을 2도로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별 로드맵 형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한국은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5%나 줄여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극적으로 줄이고, 태양광·풍력은 물론 원전을 47기나 새로 지어야 가능한 수치다.

 

온실가스 대책이 힘든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공업 위주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등에 업은 재계는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대책마다 딴죽을 걸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져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뻔한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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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공동설립자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 없다"

지구온난화 우려에 반기…"탄소배출과 온난화 상관관계 입증 안 돼"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국제환경 단체 그린피스의 공동설립자 패트릭 무어가 지구온난화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출신의 환경전문가인 무어(67)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며 지구온난화를 우려할 만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해 환경운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무어는 최근 미국 상원에 출석해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난 100년간 진행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믿음에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환경론자들의 오랜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은 과학계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탄소배출과 지구 온도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인간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IPCC의 보고서는 수학적 계산이나 통계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을 뒷받침하려고 자료를 단순히 끼워 맞춘 것"이라며 "기후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크다'고 규정한 것도 과학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무어는 기후변화 위기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빙하기 시대부터 반복돼온 현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빙하기 시대에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보다 10배나 많았지만 인류가 건재했다며 컴퓨터 모델분석에 의존하는 기후예측의 부질 없음은 역사가 입증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 종족에는 찬 기후보다는 온난한 기후가 낫다고도 덧붙였다.

무어는 환경학 박사과정을 밟던 1971년 그린피스 설립을 이끌었으나 1986년 조직의 좌파적 정치 지향성을 비판하며 탈퇴하고서는 환경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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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구촌 이상기후 '몸살'..과잉소비 대가일까?

한국경제 | 입력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내륙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이상고온의 남미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로 신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은 한겨울 홍수로 곳곳이 물난리 불안에 떨고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는 112년 만에 눈이 왔고, 연평균 기온 24도로 아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베트남에도 폭설이 내렸다. 한반도의 기후대가 바뀌는 징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구촌의 반복된 기상이변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한 지는 오래다.
 

 

지구촌에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다.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가 대기에 두터운 층을 형성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다시 방출되지 못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통과하면서 반사와 산란으로 태양 빛의 파장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외선을 막아주고 지구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의 과다 유입으로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그 심각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고, 세계기상기구(WMO)는 1985년 이산화탄소를 온난화 주범으로 공식 지목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스 스턴의 기후변화 보고서인 일명 '스턴 보고서'는 온난화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스턴은 온실가스로 인한 리스크,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온난화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온난화 재앙론에 허구가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난화 회의론자들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온실가스보다 태양 활동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었던 시대에도 지구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녹색기술'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온난화 재앙론을 부추긴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온난화에는 재앙론과 회의론이 갈리지만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기상이변 역시 더 빈번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인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쾌적한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인류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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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열차'가 현실로? "남극보다 추운 美" 이유가…

체감 영하 53도로 남극보다 낮아… 원인 '극소용돌이' 뭐길래?

 

미국에 최악의 한파가 강타한 가운데 시카고의 미시건호가 꽁꽁 얼어있다/ 사진=뉴스1(AFP)
미국이 25년만의 기록적 추위와 폭설로 일부 지역은 남극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州) 코머타운은 이날 풍속냉각 온도가 영하 53까지 떨어졌다.

풍속냉각 온도란 바람과 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몸의 온도감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남극의 풍속냉각 온도는 영하 34도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한파는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미네소타주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조지아주 등 '딥사우스'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의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는 영하 30도의 강추위에 미시간 호수까지 얼어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뉴욕주는 7일 최저 기온이 영하 15.5도로 역사상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고속도로 일부를 잠정 폐쇄했다.

미국을 덮친 최악 한파의 주범은 '극소용돌이'(Polar Vortex)로 알려졌다.

'극소용돌이'는 겨울 북극지방에 형성되는 강한 회오리 바람이다. 북극지방에 머물러야 정상이지만 방어막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미국을 덮친 것이다. 제트기류는 고위도와 저위도 간 온도차가 클 때 강한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권의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저위도와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약해졌다.

한편 미국 한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로?", "토론토는 오늘 체감 기온이 영하 44도래요", "대책 없나요?", "뉴욕 근처 사는데 입 돌아가는 줄", "설국열차 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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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위기 시각…‘9시 31분’ 위험수준, 대체 얼마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9.30 22:00

‘한국 환경위기 시각’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 시각은 ‘9시 31분’을 가리켰다.

환경재단은 30일 “2012년도에 비해 위기감은 낮아졌지만 ‘한국 환경위기 시각’에 보인 환경 위험의식은 여전히 ‘위험’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위기시계란 전 세계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는 0~3시(양호), 3~6시(불안), 6~9시(심각), 9~12시(위험) 별로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에서 1992년부터 매년 전세계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환경재단이 참여해 환경위기 한국시각과 함께 전세계 시각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 시각은 9시 31분으로 지난해(9시 32분)보다 1분 앞당겨졌다. 2013 전세계 환경위기시각은 작년(9시 23분)대비 4분 줄어든 9시 19분이다. 전반적으로 대륙별 환경위기시계는 9시 이후인 ‘위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환경위기 시각’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환경위기 시각, 위험 수준이라니 몰랐다”, “한국 환경위기 시각, 환경의식 반성하게 됐다”, “한국 환경위기 시각, 아직 위험한 단계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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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계속된다면…2100년 지구 기온 시나리오 '충격'

 

2100년 지구 기온


[라이프팀] '2100년 지구 기온'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배출된다면 2100년 지구 온도가 최대 4.8도, 해수면은 최대 82cm까지 오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월27일 기상청은 2100년 지구 기온 변화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제 5차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3일부터 스웨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 끝에 완성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추세로 배출한다면 2100년, 지구 기온이 평균 3.7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다시 말해 한겨울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평양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한반도에서 가장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 보이는 제주 서귀포와 같아지는 것이다.

6년 전에 비해 지구기온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히려 해수면 상승은 늘었다. 이 추세라면 일부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과 황해도 연안까지 아열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기온은 1.1도~2.6도, 해수면은 32∼63㎝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 기상의 강도가 커지는 추세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출처: YTN '2100년 지구 기온'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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